주요국(한중일독)의 실용신안제도 비교

실용신안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물품, 물질, 방법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실용신안은 그 보호대상을 주로 물품에 한정한다. 실용신안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 특허와 동일하나 고도하지 않은 점에서 특허보다 그 수준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약자의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실용신안제도를 가지고 있다. 주요국 중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주요국들의 실용신안제도를 상호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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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란 원

원혜란 중국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중국변리사로서, 중국 IP  소송, 중국 IP 출원 및 중국 관련 자문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 중국의 IP 동향, 중국에서의 강력한 IP 보호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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