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출원비밀유지제도
주요국은 국가안보상의 필요 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을 비밀로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을 비밀로 하는 이유는 출원 내용이 공개되면 제3자가 모방하거나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출원도 금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국(IP5)에서 출원을 비밀로 하는 제도를 정리한다. 여기서, 자의에 의한 비밀유지는 출원인이 스스로 신청하여 출원을 비밀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의에 의한 비밀유지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어 정부에서 출원을 비밀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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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