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의 곤란성도 고려한 판례로 본 주요국의 선택발명 심사기준

선택발명은 선행 또는 공지 발명에 개시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을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특허발명을 말한다. 기존에는 공지기술로부터의 실험적인 최적·호적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었으나 예외적으로 선택발명이 인용발명에 비하여 더 나은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 진보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금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선택발명에 대한 특허성 판단 기준에 큰 변경이 있었다. 이를 아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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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 김

김지현 변리사

제약을 전공한 변리사이자 약사로서 의약 관련 출원, 의약 분야 특허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임상 등을 고려한 출원전략, 의약 분야 특허 소송 및 감정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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