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법상 한정요구의 요건

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 RR)는 하나의 미국출원에 독립되고 구분되는 복수의 발명들이 존재하는 경우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심사받을 발명을 선택(election)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35 U.S.C 121 참조) 이는 심사관이 미국출원을 심사시 심사 부담을 덜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한정요구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대한 심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이 심사관의 한정요구를 반박하더라도 선택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불복시에도 PTAB이 아닌 심사부에서 이를 심사한다. 복수의 발명들이 독립(independent)되거나 구분(distinct)된다고 판단하면 심사관이 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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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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