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미인용 선행문헌의 후속 활용 검토

미국특허공보의 p.1에는 “[56] References Cited” (선행문헌)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미국특허출원의 심사시 심사관이 실제 인용했던 선행문헌들은 PTO-892 또는 IDS 양식에 기재되어 제출되어야 한다.  이 양식들에 기재된 선행문헌들은 위 항목에 “*”로 표시된다. (MPEP 1302.02) 그러면 “*”로 표시되지 않은 선행문헌들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 ? 아래의 표에서 US4,991,048, US5,000,186, 9400000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출원인이 정보제공하였으나 심사관이 심사시 사용하지 않은 선행문헌들이 이에 포함된다. 정보제공시 인용되지 않은 선행문헌을 무효심판 등의 후속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56] References Cited

U.S. PATENT DOCUMENTS
2,234,192 *   7/1955 Greene………………………… 75/507
4,991,048      8/1990 Larkin…………………………..206/207
5,000,186    12/1991 Amis……………………………267/340
5,000,993 * 12/1991 Thomas et al………………..75/507

FOREIGN PATENT DOCUMENTS
9500000 *    6/1995 Belgium……………………..…75/507
200000 *      6/1990 Japan ………………………. 75/507
9400000      9/1994 United Kingdom.

OTHER PUBLICATIONS
Hill, “Ferrous Precipit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Defenestration Association, Jan. 1989, Pages 34– 46.* Clymerhill-Irons, “Ferrous Ascension for the Eightie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Ferrous Ascension Society, Jan.– Mar. 1979, Pages 1111– 1163. *

* cited by examiner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login 부탁드립니다.

헌준 김

김헌준 미국변호사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LEX IP(lexipgroup.com) 소속 미국변호사로서, 전세계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을 위해 해외분쟁시 해외발송비용 최소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