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IP5)의 동일 출원인·발명자의 선후원 적용 비교

특허제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장려하는데 있다. 특히, 시계열적으로 연속되는 개량 발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개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 출원인 또는 발명자의 연속 출원에 대해서는 후출원을 선출원에 의해 거절하지 않는 제도가 존재한다. 즉, 이 경우에는 선원주의나 확대된 선원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서 선출원의 청구항 발명과 후출원의 청구항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양 청구항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폐해가 발생하므로, 이중특허금지의 원칙에 따라 거절한다. 한편, 선출원이 후출원전에 공개된 경우에는 선후원 관계가 아닌 공지의 문제이므로 이는 별론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선출원과 후출원의 관계 적용에 있어서 주요국의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login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