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특허법상 「업으로서」의 규정 비교

한국특허법 조문에는 유독 「업(嶪)으로서」라는 문구가 다수 존재한다.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as a business」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낯설다. 특허법상에는 「업으로서」의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아 그 해석이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으로서」는 특허권의 효력 요건으로 규정(특허법 제94조)되어 있는 등 법해석상 매우 큰 비중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한국특허법에 규정된 「업으로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특허법상 「업으로서」의 규정을 상호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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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김

김인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로서, 일본에서의 지식재산보호 컨설팅, 일본 지식재산출원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최신 일본의 IP 동향, 일본에서의 특허등록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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