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해외출원 제한국 정리
전세계 국가들 중 많은 국가들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해외출원을 제한한다. 주로 자국내 거주자 또는 자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의 출원이 제한된다. 이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발명이 해외에 출원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상 필요한 경우 한국처럼 자국내 출원조차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만 제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국내 거주자 또는 자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자국내 선출원한 후 해외출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발명을 보호·장려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가 자국의 산업발전에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승인없이 해외 출원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출원은 심사시 거절되거나 등록되어도 무효로 될 수 있다. 이를 1. 국가안보관련 발명의 해외출원 제한 국가와 2. 자국관련 발명의 해외출원 제한 국가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