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대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상표의 사용시 상품이 무상양도된 경우의 고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2180 판결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하여 제작된 수건 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
2 대법원 판단 이 사건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위 수건 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타인의 상표를 표시한 물품이 일부 유상 판매, 일부 무상 양도가 혼재된 경우, 무상 양도된 부분을 포함한 전체가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품의 양도 행위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상표 사용기간 내에 권리주체 변경시 상표 인식도 판단에 있어 변경 전의 사용실적 고려 여부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등록무효(상)】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선사용상표의 인식도와 관련하여 사용기간 중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사용 실적까지 고려하여 본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 판단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중에 상표에 관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선사용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서 인식되어 있거나 변경 전의 사용만으로도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본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시사점 사용기간 동안 상표 권리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후에서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이 거의 변경없이 동일하고,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출처로 인식한다면 변경 전의 사용으로 인한 인식도를 제34조제1항제13호의 인식도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무효심결 확정전 적극적 효력 제한 여부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선출원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의 행사로 선출원 등록상표의 침해가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 판단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 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고,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선원이 우선함을 근간으로 구축되어 온 지식재산권법의 기본원칙 즉 「선원우위의 원칙(priority principle)」과 국제적 입법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1. 2022년 6월차 특허 판례 요약
2. 2022년 6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협의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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