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NFT의 IP 이슈 고찰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대체 불가능」과 「토큰」의 합성어이다. 「대체 불가능」은 해당 아이템이 유니크(unique)하다는 것이고,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이러한 아이템들이 거래되도록 만든 것이다. 즉, NFT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등기 필증이다.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와는 달리 디지털 아이템을 쉽게 복제할 수 있다. 이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가상 세계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권리 보호가 어려워져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NFT는 디지털 아이템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로 도입된 것이다. NFT가 적용된 희소성 있는 디지털 아이템은 그 진위 여부가 쉽게 드러난다. NFT를 적용하기 가장 좋은 분야가 바로 예술 작품이다. 즉, 예술 작품은 대체 불가능한 희귀성과 진위 여부의 2가지 조건을 모두 필요로 하므로, NFT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NFT는 가상의 진품 증명서 역할을 하므로 특히 메타버스상에서 거래 수단으로서 통용된다. 메타버스와 함께 NFT도 가상세계에서의 구현 수단이라는 점에서 현실세계의 지식재산권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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