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차 민사∙형사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민사∙형사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여부 –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는 경우 압수·수색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압수할 물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범죄사실의 요지’를 기재하고, 압수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별지로 첨부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는데,
i)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에 영장을 팩스로 송부하였을 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ii) 카카오 담당자는 이 사건 전자정보 중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분리하지 않은 채 해당 기간의 모든 대화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으며, iii)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iv) 수사기관은 이 사건 전자정보를 취득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지 않고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하였고, v)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이후 카카오와 피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 수사기관이 카카오로부터 입수한 전자정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그 일체를 출력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위법,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과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3 시사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그러한 압수·수색은 취소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제3자가 이전에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공받아 정리하여 보관 중이던 조합원 명단을, 해당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와 다른 목적인 ‘조합임원 해임 총회의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정보제공자가 법령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 외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라고 판단하고,
조합원 82명으로부터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받고 대표로 선출된 피고인 외 1명이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임시총회 개최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제3자가 이전에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공받아 정리하여 보관 중이던 조합원 명단을 제3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받은 목적인 ‘해임 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3 시사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와 비방할 목적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동창생 중 1인(피해자)이 과거 다른 2인에 대한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주의를 당부한 피고인의 행위(‘피해자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카카오톡 게시 내용)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 포함)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며,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고등학교 동창생들은 특정한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과거 고등학교 동창생들에게 사기의 범행을 하였으면서도 다른 고등학교 동창생과 교류를 하고 있어 다른 고등학교 동창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의도의 피고인의 위 게시글은 해당 사회집단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3 시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자료: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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