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심결취소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 및 심결취소 후 제출된 새로운 증거의 의미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96 판결 【등록취소(상)】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1 | 쟁점 | 불사용취소심판단계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증거가 제출되어 불사용취소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제1차 심결)이 있었으나, 심결취소소송에서 해당 등록상표의 사용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이루어져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해당 등록상표의 사용증거를 다시 원용하여 취소 전 심결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됨 |
| 2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심결취소판결에서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바, 취소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은 위 확정된 취소판결에서 위법이라고 판단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종전의 심결과 동일한 결론의 심결을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 내지는 그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서 심결취소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설시하면서, 제1차 심결에 대한 심판단계에서는 제출되었으나,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원용하여 제1차 심결과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은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 |
| 3 | 시사점 | 심결취소소송단계는 심판단계와 분리되어 새로이 진행되는 단계이며, 심결취소판결은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심판단계에서 제출하였던 증거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여야 예상하지 못한 판결을 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2022년 7월차 상표 판례 요약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