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디자인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 ’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2허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 ‘’이 선행디자인에 비해 미감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변형, 상업적·기능적 변형만이 가미된 것인 경우,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 확인대상디자인의 압출관 헤드 끝부분은 일정한 두께로 돌출된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압출관 헤드 끝부분에는 그러한 돌출 테두리가 형성되지 않은 점, ㉯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1개의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2개의 보호링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차이점 ㉮의 테두리부는 그 돌출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차이점 ㉯의 보호링 개수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위 차이점 ㉮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2에는 압출관에 연결된 압출관 헤드의 끝부분에 돌출 테두리가 형성된 형상( )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1, 2의 압출관의 용도, 형태 및 개수, 결합방식(압출관 두 개를 나란히 나열하여 결합)이 동일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디자인 1의 압출관 헤드의 끝부분에 선행디자인 2와 같이 돌출된 테두리를 부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 차이점 ㉯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2에는 1개의 보호링을 사용한 형상( )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디자인 1, 2에 개시된 압출관의 용도, 형태 및 개수, 결합방식이 동일하므로, 통상의디자이너로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선행디자인 1에서 사용된 보호링의 개수를 선행디자인 2와 같이 1개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미감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변형, 상업적·기능적 변형은 자유실시디자인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2022년 7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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