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정리

결합발명은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기술들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을 종합하여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구성한 발명이다. 많은 선행기술들이 이미 공지된 상태이므로, 사실상 현재 출원되는 거의 모든 발명들은 이러한 선행기술들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결합발명에 대한 특허성 확보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 대한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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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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