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출원시 청구항 관납료 비교
특허 명세서 중 청구항은 출원인이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 내용을 기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의 심사시 청구항을 기준으로 출원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관의 심사 부담은 청구항수에 비례해 증가하므로,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청구항수에 비례하여 출원인이 부담해야 할 관납료, 즉 심사청구료를 더 높게 부과한다. 다만, 주요국마다 청구항 관납료 부가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요국의 출원시의 청구항 관납료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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