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 관련 개정 규정 정리
중국은 디자인과 관련된 별도의 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를 전리법내에 특허·실용신안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전리법의 디자인 관련 개정 내용은 중국의 헤이그 시스템 가입 준비에 기인한다. 중국은 2021년 제4차 전리법 시행 후 2022년 2월에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을 신청하여 2022년 5월 5일부터 헤이그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헤이그 시스템 가입에 따른 전리법과의 조화를 위해 중국특허청에서 발표한 「헤이그 협정 가입 후, 관련 업무의 임시 시행 방법」의 주요 실무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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