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아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구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저면도
이사건 등록 디자인
선행 디자인					–

공통점					차이점
①구형의 머리 부분과 가는 원기둥 형태의 다리 부분으로 구성된 점 ②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의 크기 및 길이의 비율 ③정면을 기준으로 머리 부분은 좌측으로 약간 긴 형태의 구형으로 되어 있고, 머리 부분의 좌측 가장자리에는 세로로 길쭉한 타원 형태의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점 ④배면을 기준으로 머리 부분의 상단(머리 부분과 다리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에 세로로 긴 타원 형태의 홈이 형성되고 그 주변에 작은 원 형태의 홈 2개가 형성된 점					㉮ 정면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좌측 가장자리 부분에 한 개의 홈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만() 선행디자인은 좌측 가장자리 부분에 형성된 홈의 우측으로 원형의 작은 홈과 가로로 길쭉한 타원형 홈 등 두 개의 작은 홈이 추가로 형성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머리 부분은 두 개의 반구(다리 부분과 연결된 것과 스피커가 형성된 것)가 결합된 것으로서 그 분할선이 외부에 드러나지만(), 선행디자인의 머리 부분은 일체로 형성되어 별도의 분할선이 존재하지 않는 점() ㉰ 배면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머리 부분 상단에 세로로 긴 타원 형태의 홈이 형성되고 그 우측과 하단에 각각 원형의 홈이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은 머리 부분에 위치한 세로로 긴 타원 형태의 홈의 위치가 다르고 또한 그 우측과 하단에 각각 원형의 홈이 형성된 점()

공통점 ① 내지 ④는 대상 물품인 이어폰의 전체적인 형상으로서 양 디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상 물품을 착용하였을 때에도 외부에 드러나 눈에 잘 띄는 부분이므로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배적 특징에 해당하는 반면, 차이점 ㉮ 내지 ㉰는 양 디자인을 직접 대비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인 차이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앞서 본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