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아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의 유사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5
사시도

공통점					차이점
① 몸체의 형상이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사각 기둥 형태인 점 ② 몸체 상부에서 수직으로 원기둥 형태의 관이 세워져 있고 그 최상부는 ‘ㄱ’자 형태로 굽어져 있는 점() ③ 몸체의 일 측면에 모서리 부분이 둥글려지고 세로로 긴 형태의 직사각형 형상이 형성된 점() ④ 몸체의 다른 측면 하단에는 모서리 부분이 둥글려진 직사각형 형상이 형성되고 그 내부에 원형의 조절기가 부착된 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상부에는 수직 방향으로 돌출된 뾰족한 형상이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 5에는 그러한 형상이 형성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몸체 측면 하단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은 가로로 긴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 선행디자인 5의 몸체 측면 하단에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은 이 사건 등록 디자인에 비하여 세로 길이가 긴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의 일 측면과 다른 측면 하단에 각 형성된 직사각형 형상이 모두 흰색으로 표현되었으나(), 선행디자인 5의 대응 부분들은 검정색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직으로 세워진 관의 굵기가 일정하지만(), 선행디자인 5는 하단이 상단보다 굵은 점() 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관 표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6개의 분사공이 형성되었으나 선행디자인 5의 경우 분사공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다만 몸체 상부에 수직으로 세워진 관과 위 관에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결된 관으로 둘러싸인 내부로 살균액이 분무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직으로 세워진 관 또는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연결된 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겉면에 분사공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공통점 ① 내지 ③은 대상물품의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이고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므로, 심미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반면, 차이점 ①, ②, ④, ⑤는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차이점 ②, ④는 흔한 변형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며, 차이점 ③의 경우 선행디자인 5의 각 직사각형 내부는 무채색을 나타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색감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고, 차이점 ⑤는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는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5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