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단일특허 옵트아웃의 모든 것
2023년 6월 1일부터 출범하는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 UP)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s, UPC) 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청(EPO) 및 개별국 특허청 시스템과 병존한다. 다만, UP/UPC 비준 17개국에서 등록유지중인 특허들의 관할권은 통합특허법원(UPC)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특허권자에게는 UP/UPC 출범전의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사전준비기간(sunrise period) 동안 UPC 관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부권, 즉 옵트아웃(opt-out)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나도 옵트아웃은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글 싣는 순서
(1) 유럽단일특허 출범에 따른 선택의 문제
(2) 유럽통합특허법원의 개관 정리
(3) 유럽단일특허 옵트아웃의 모든 것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LEX IP(lexipgroup.com) 소속 미국변호사로서, 전세계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을 위해 해외분쟁시 해외발송비용 최소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