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국문∙영문을 병기한 상표(서비스표)를 등록받은 후, 영문만을 사용한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3. 4. 7. 선고 2022허5812 판결(확정) 【등록취소(상)】
| NO | 항목 | 내용 설명 |
| 1 | 쟁점 |
농수축산물의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업의 영업을 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 |
| 2 | 특허법원 판단 | 특허법원은,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및 사용습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상단 한글 부분과 하단 영문자 부분은 모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올찬’으로 호칭 및 관념되고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아니하며, 생략된 한글 부분은 일부 도안화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과 관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사용표장은 한글 음역 부분의 병기 없이도 ‘올찬’으로 동일하게 호칭 및 관념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영문자 부분만으로 구성된 실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그 자체와 동일한 호칭과 관념을 일으키는 바, 실사용표장의 사용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증명되면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
| 3 | 시사점 | 국문∙영문을 병기한 상표(서비스표)를 등록받은 후, 영문만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병기한 국문과 동일하게 호칭, 관념되고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등록상표(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사용한 것이어서, 불사용 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한다는 점, 그리고 불사용 취소심판이 청구된 지정상품들(지정서비스업들)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증명되면 해당 불사용 취소심판은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자료: 2023년 4월차 상표 판례 요약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