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특허법원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 부분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참조),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참조)고 설시하고,
반지 평면부의 중앙 부분이 돌출되어 전체적으로 물방울의 형상을 갖는 반지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이미 귀금속업계에서 실시해 온 것인 사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공보 중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란에는 “기존의 반지의 기본적인 띠 형태와는 달리 밴드 측면의 윗면을 사선으로 라인감을 더해주어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준다. 본 반지의 가장 큰 특징은 위에서 바라보는 밴드 윗부분에 사선 처리가 되어 있어 반지의 위, 아래 측면이 모두 형태가 다르게 보 인다는 것이다. 질감은 평면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운데 사선 라인을 중심으로 왼쪽은 유광처리를, 오른쪽은 무광처리를 하였다. 그러한 결과로 금속의 면과 형태가 착용하는 모든 방향과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보이는 것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제품들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수요자의 주의와 시선을 끄는 특징인 ’반지 돌출부에 형성된 민무늬의 사선 및 위 사선 양측의 질감 변화만으로 보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적 변화를 창출해 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남성용 피고 제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분리한 후,

공통점 ①, ②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된 형상으로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 반면, 차이점 ㉢의 상부 사선 돌출부를 중심으로 좌우 질감 처리를 달리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부로서 전체적 심미감을 좌우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남성용 피고 제품들은 차이점 ㉠ 내지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각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남성용 피고 제품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여성용 피고 제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분리한 후,

양 디자인은 공통점 ① 내지 ③으로 인하여 지배적 특징이 공통된다고 보이며, 차이점 ㉠의 상부 보석의 유무는 반지 제품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사소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심미감에 차이를 형성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차이점 ㉡의 정면 보석의 형성 정도 역시 반지 제품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사소한 변경에 불과해 보이고, 반지를 착용했을 때 눈에 띠지 않는 부분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성용 피고 제품들은 차이점 ㉠, ㉡에도 불구하고 공통점 ① 내지 ③으로 인하여 환기되는 전체적 심미감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각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여성용 피고 제품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