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한정의 효용성 고찰

부정적 한정(negative limitation)은 청구항에 「… 을 제외하고」, 「… 이 아닌」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권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한정은 청구항 작성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긍정적 한정(positive limitation)과는 반대된다. 예를 들면, 「유기용매, 촉매, 및 선택적 반응성을 가진 화합물을 포함하는 화학적 합성 방법으로서, 상기 유기용매가 벤젠을 포함하지 않는 화학적 합성 방법」 으로 기재된 청구항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한정의 효용성에 대해 살펴본다.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