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검토패널(ARP), AI 출원의 특허적격성 여부 결정
미국특허출원시 특허적격성(patent eligibility)에 대한 심사는 2014년 미국 대법원의 Alice 판결 이후에 강화되어 특허등록에 가장 큰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특허출원시 특허적격성 관련 거절에 대한 대응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의 부각으로 AI 관련 특허출원에 미국특허청이 미국특허법 제101조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항소검토패널(Appeals Review Panel, ARP)이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놓은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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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