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 상표, 제품 디자인의 영구적 보호 전략

「입체 상표」란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그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서, 상표법에서는 「입체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다면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플의 사과 모양처럼 기호·문자·도형 등 2차원 표장으로 된 대부분의 상표와는 달리 제품의 3차원 형상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체 상표는 디자인 보호와 그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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