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각국별 디자인출원제도 비교
산업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은 물품(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한국, 일본 및 유럽은 별도의 제도를 두어 디자인을 별도로 보호하는 반면에 미국과 중국은 디자인을 특허에 포함시켜 보호한다. 이처럼 국가별로 디자인 보호 체계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각국에 출원시에도 디자인 도면 등의 기재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해외 디자인 출원시의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각국별 디자인 제도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특허청에서 2017년에 업데이트한 헤이그 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국제출원을 위한 가이드에서는 각국별 디자인 제도를 잘 비교해 기재해 놓았다. 본 책자의 각국별 디자인보호대상 특수물품과 각국별 디자인 출원용 도면 규칙을 아래에 소개한다.
1. 각국별 디자인보호대상 특수물품
| NO | 구분 | 보호 O | 보호 X |
| 1 | 글자체 | 한국, 유럽, 미국, 터키, 모로코, 스위스 등 | 일본, 중국 |
| 2 | 단어/글자 배열 | 모로코, 터키 |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 |
| 3 | 색채 사용 |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모로코 등 | 스위스, 터키, 핀란드 등 |
| 4 | 직물, 재료 | 한국, 유럽, 미국, 우크라이나, 조지아, 일본 등 | OAPI*, 덴마크, 스위스, 터키 |
| 5 | 회화적 요소, 패턴 장식 | 유럽, 미국, OAPI, 터키 등 | 대한민국, 일본 |
| 6 | 로고 등의 그래픽 심벌 | 유럽, 미국, OAPI, 터키 등 | 한국, 일본, 중국 등 |
| 7 | GUI | 유럽, 미국, 터키, 핀란드 등 | 한국, 일본, 중국, 스위스 |
| 8 | 아이콘 | 유럽, 미국 등 | 한국, 일본, 중국, 터키, 핀란드 등 |
| 9 | 캐릭터 | 유럽, 미국, 터키, 스위스, 모로코 등 | 한국, 일본, 그리스 등 |
| 10 | 라벨 | 한국, 유럽, 일본, 미국, OAPI, 터키, 핀란드 등 | 중국, 키르기스스탄 |
| 11 | 홀로그램 | 유럽, 미국, OAPI 스위스 등 | 한국, 일본, 터키 |
| 12 | 건축물 구조 | 유럽, 미국, OAPI, 터키 등 | 한국, 일본 |
| 13 | 건축 설계도 | 유럽, OAPI, 스위스 등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터키, 핀란드 등 |
| 14 | 실내 또는 상점/차량 내부 | 유럽, 미국, OAPI, 스위스, 핀란드 등 | 한국, 일본, 불가리아 등 |
| 15 | **Get-up, 트레이드 드레스 | 유럽, 미국, OAPI, 터키 등 | 한국, 일본 |
| 16 | 변경 가능한 외관 | 한국, 유럽, 미국, OAPI 등 | 스위스, 스페인, 터키 등 |
| 17 | 부속품 |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터키 등 | 마케도니아, 모로코 등 |
| 18 | 부분디자인 |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영국, OAPI, 터키, 멕시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 루마니아, 불가리아, 중국, 베트남,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키르기니스탄, 브라질, 이란 등 |
| 19 | 복수디자인출원 제한 | 에스토니아, 일본(헤이그출원 예외),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시리아, 타지키스탄, 미국, 한국(복수디자인출원은 가능하나 물품 제한) |
모나코/스페인/튀니지는 50개까지 허용 싱가포르/폴란드는 10개까지 허용 시리아는 5개까지 허용 |
| 20 | 디자인 공개 연기 여부 | 6개월 –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12개월 – OAPI, 부르나이,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18개월 – 싱가폴 |
헝가리, 아이슬란드, 모나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미국 |
| 21 |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 6개월 – 중국(적용 엄격), 마케도니아, 모로코, 아르메니아 등 12개월 –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스위스, 터키, 핀란드, 루마니아 등 |
* OAPI – 불어권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 **Get-up – 유럽의 트레이드 드레스 (이중적 의미로 “비닐로 덮인 제품 외관”)
2. 각국별 디자인 출원용 도면 규칙
| NO | 도면 구분 | 예 | 아니오 |
| 1 | 흑백사진 허용 여부 | 한국,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스위스, OAPI 등 | 몰도바 |
| 2 | 기술적(서술) 도면 허용 여부 | 유럽, 중국, 스위스, OAPI 등 | 미국, 루마니아, 대한민국, 일본 등 |
| 3 | 외관의 완전한 도시 여부 |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 OAPI, 스위스, 프랑스 등 |
| 4 | 도면 수 제한 여부 | 유럽(7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OAPI, 스위스 등 |
| 5 | 필수도면 필요 여부 | 일본(6면도), 중국(정면도), 세르비아(사시도+6면도) 등 | 한국, 유럽, 미국 |
| 6 | 단면도 |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OAPI, 스위스 등 |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 |
| 7 | 상세도 |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OAPI, 스위스 등 | 이탈리아, 그리스 |
| 8 | 전문가 수준의 도면 요구 | 한국, 일본, 루마니아 등 | 유럽, 미국, 스위스 등 |
| 9 | 도면 세부사항의 명시적 표현 |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OAPI, 스위스 등 | |
| 10 | 도면의 설명 필수 기재 여부 | 미국, 일본, 불가리아 등 | 유럽, 스위스, 핀란드 등 |
| 11 | 도면의 설명 선택적 기재 | 유럽, 중국, 스위스 등 | 미국, 일본, 핀란드 등 |
| 12 | 도면의 설명 불허 여부 | 핀란드 | |
| 13 | 도면 보정 가능 여부 |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스위스, 핀란드 등 | 모로코, 불가리아 등 |
| 14 | 도면의 본질 부분에 대한 보정 가능 여부 | 한국, 유럽, 일본, 스위스 등 |
자료출처: 헤이그 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국제출원을 위한 가이드 | 이미지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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