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본 인공지능 심사실무가이드 요약

한국특허청이 최근 인공지능 등 특정 기술에 대한 심사실무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 중에서 인공지능 심사실무가이드는 최근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발명의 심사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히, 타국 특허청에서도 인공지능발명의 심사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한국특허청에서 전세계 최초로 기존의 심사기준과는 독립된 인공지능발명에 관한 심사실무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로, 유럽특허청은 인공지능발명을 유럽특허법(EPC) 제52조제2항에 비특허대상으로 규정한 수학적인 방법(G-II, 3.3)의 하부 카테고리로 배치해 놓았다. (참고자료: 유럽에서의 인공지능특허 취득의 팁) 이하에서는 예시를 통하여 인공지능 심사실무가이드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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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 이

이원일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로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IP 컨설팅과 IP 강의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서 IP 금융 등 기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IP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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