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건축물·인테리어의 보호 방안

특이한 외관을 가져서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게 느끼는 집을 지었다. 이러한 집의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 이렇게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디자인」과 법적보호대상으로서의 「디자인」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즉, 모든 디자인이 법적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간디자인」, 즉 건축물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 여부가 문제되며,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 보호 방안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관련 판례와 등록 디자인 예시를 통해 아래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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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 김

김원삼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담당 변리사로서, 상표/디자인/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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