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임상시험계획서의 선행발명으로서의 지위

 「계획서」는 장래에   절차방법규모 등을 미리 헤아린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즉,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에서 일반적인 문서와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특허법원에서는 심사관이 이러한 「제2상 임상시험계획 공개본」을 선행발명으로 하여 출원발명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제2상 임상시험계획 공개본」의 선행발명으로서 지위에 대해 판시했다. (특허법원 2019허4147 판결) 참고로, 의약 용도에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 발명은 의약으로서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 임상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실시할 임상 시험에 대한 계획서, 즉 임상시험계획서를 품목허가 규제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제2상 임상시험계획 공개본」의 선행발명의 지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를 이하에서 설명한다. 

이 컨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login 부탁드립니다.

혜진 이

이혜진 변리사

화학 담당 변리사로서 화학 분야 특허 출원, 심판, 소송 및 감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