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서 사용으로, 2027년 개정 중국 상표법 개요
개정 중국 상표법이 2026년 6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중국 상표법은 기존의 8장 73개 조항에서 9장 87개 조항으로 늘어났고, 특히 「제2장 상표등록의 요건」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중국 상표법은 「등록 중시」에서 「사용 의무 강화」로 그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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