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C, AI 발명의 특허적격성 기준 제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2026년 7월 7일에 선고한 Dental Monitoring SAS v. Align Technology 판결에서 딥러닝을 이용해 치과 영상을 분석하는 AI 기술은 미국특허법 제101조의 특허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금번 판결은 단순히 의료 AI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비전, 자율주행, 제조 등 AI를 이용한 모든 기술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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