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본 IoT 출원의 진보성 판단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물, 공간, 사람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예측 판단한 상황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즉, 센싱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지된 센서, 서버, 네트워크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므로, 그 기술적 구성을 중심으로 심사시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간의 결합에 따른 상승 효과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허청에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심사실무 가이드를 발간했다. 이하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물인터넷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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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 이

이원일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로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IP 컨설팅과 IP 강의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서 IP 금융 등 기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IP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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