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의 진보성 판단 예시

미국특허법 §103과 관련된 진보성 판단에서는 KSR 판결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특허청의 심사지침서에는 KSR 판결에 따라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인 유형들을 예시하고 있다. (MPEP 2143 참조) 이 유형들은 아래의 총 7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들도 소개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KSR 판결에 따른 진보성 판단의 7가지 유형들과 각 유형들에 대응하는 관련 판례들 중 일부를 소개한다. 참고로, 이들 유형들 중에서 공지기술의 조합(A), 공지기술의 단순 치환(B), 자명한 시도(E)는 진보성을 긍정한 판례들도 소개되어 있는 반면에 기타 유형들(C, D, F, G)은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례들만 소개되어 있다. 이 글에 앞서 미국특허법의 진보성 판단기준 정리에서 미국특허의 기본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을 살펴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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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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