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의 진보성 판단 – 과제해결접근법 예시
미국특허에서는 진보성을 「Non-obviousness」(비자명성)이라고 하는 반면에 유럽특허에서는 진보성을 「Inventive step」이라고 하여 단어 자체에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용어에서 의미하듯 유럽에서는 진보성 판단시 체계적인 「단계」의 개념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유럽특허에는 이러한 진보성 판단의 여러 단계 중의 하나로서 obviousness (자명성)을 따진다. 즉, 「자명성」은 진보성 판단의 한 단계에 불과하므로, 「자명성」 이외의 다른 단계도 의미를 가진다. 용어 그대로 진보성 판단시 「자명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미국특허와는 다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럽특허의 진보성 판단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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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담당 변리사로서 액정 등 전자재료 관련 발명의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출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