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별 실험 데이터 수정 가능성의 고찰

강한 접착력으로 잘 붙으면서도 특정 방향으로만 잡아당기면 잘 떼어져 제거가 손쉬운 화합물을 개발했다. 해당 화합물에 대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 특허출원을 하였고, 잘 붙으면서 잘 떼어지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명세서에는 실험 데이터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출원후 심사중에 심사관 지적에 따라 실험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여러번 동일한 실험을 반복하다 보니 실험 데이터가 잘 구분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실험 데이터로 출원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실험 데이터의 수정은 가능할까 ? 특히, 구성상의 차이점이 크지 않아 특허성 확보를 위해 실험 데이터의 의한 효과의 현저성 주장이 필요한 화학·바이오 발명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곤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주요국, 즉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실험 데이터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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