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차 특허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특허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대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균등침해의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다237302 판결

NO 항목 행위 사례
1 쟁점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기초로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 판단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특허발명의 구성 중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구성은 침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특유한 구성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개시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서의 취급 – 특허법원 2020. 12. 17. 선고 2019허4796 판결 【등록취소(특)】

NO 항목 행위 사례
1 쟁점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선행발명의 일반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구체예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개시 내용을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특허법원 판단 선행발명에서 일반식으로 나타낸 화합물은 「카바졸-아민」 화합물이므로, 선행발명의 명세서의 화학식 22에 개시된 2개의 「바이카바졸」 화합물은 선행발명의 일반식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선행발명의 명세서의 화학식 22에 개시된 2개의 「바이카바졸」 화합물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선행발명의 발명의 개념(일반식의 정의)과 부합하지 않는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개시 내용을 신규성, 진보성 판단의 기초로 삼아서는 아니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이 재심사유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무효(특)】

NO 항목 행위 사례
1 쟁점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대법원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의 요건과 취지,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재결주의를 채택한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판단대상, 정정심결의 효력, 정정제도의 취지 및 특허소송의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하면서, 정정심결의 확정을 이유로 원심판결의 파기를 인정하였던 기존 선례를 변경하였다.
3 시사점 앞으로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향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1. 2022년 6월차 상표 판례 요약
2. 2022년 6월차 디자인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협의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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