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VITNARA’가 LED 조명기구 등의 사용상품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구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 특허법원 2022. 5. 18. 선고 2021허589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VITNARA’가 LED 조명기구 등의 사용상품들과의 관계에서 용도 등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됨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VITNARA’는 한글 ‘빛나라’의 영문음역으로 쉽게 인식될 것이고,
‘빛나라’는 ‘빛이 환하게 비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동사 ‘빛나다’의 활용형 어간 ‘빛나-’에 명령 또는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라’가 결합한 짧은 명령문·감탄문으로 인식되거나, ‘빛’과 ‘나라’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는 단어이므로,
LED 조명기구 등 사용상품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조명기구 등의 본래적 용도가 모두 빛을 내어 다른 사물에 그 빛이 비치도록 하는 데에 있는 이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빛나라’는 그 사용상품의 용도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
3 시사점 확인대상표장이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사용상품의 용도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2. ‘‘라는 별도 명칭의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광고대행업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가 이벤트의 명칭으로 ‘Fist Bump’(확인대상표장)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2. 5. 26. 선고 2021허202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라는 별도 명칭의 모바일앱으로 광고대행업 서비스를 영위하는 자가 이벤트의 명칭으로 ‘Fist Bump’(확인대상표장)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사실관계

피고는 ‘’라는 명칭의 앱(이하 ‘이 사건 모바일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주변 음식점 레스토랑 등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홍보하는 광고대행업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음
피고는 이벤트의 명칭을 ‘Fist Bump’(확인대상표장)으로 하며, 회원들의 이벤트 참여 횟수가 월 1천회 이상을 달성하면 참여 회원들 중 일부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제공하고, 선정된 불우이웃들에게는 무료 식사권 등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벤트 행사(이하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를 진행하였음
이 사건 이벤트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이므로 회원이 아닌 사람은 먼저 ‘’에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고, 회원들은 ① 먼저 이 사건 모바일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② 이 사건 모바일앱 내 이벤트코너에서 Fist Bump 이벤트를 클릭하고 참여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됨
피고는 이 사건 이벤트를 이 사건 모바일앱 내의 이벤트 섹션이나 피고가 사용하는 ‘’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홍보하였음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이 사건 이벤트의 출처, 즉, 이 사건 이벤트를 기획·개최하는 주체를 이 사건 모바일앱의 운영 주체로 표시되어 온 ‘’로 인식할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이벤트의 명칭에 불과한 확인대상표장을 그 출처로 인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사용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
3 시사점 별도의 출처로 인식되는 식별표지를 사용하는 당사자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적 사용이 아닌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참고자료: 2022년 8월차 상표 판례 요약

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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