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차 상표 판례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사용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즉,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로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받은 후, (이하 「실사용표장 1」)이 표시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사용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특허법원은,
① 피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서 규정된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에 의한 것으로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의 신뢰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는 정보공개서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거래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실사용표장 1이 표시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행위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가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일범위에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상표(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