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부정에 대한 반박 사유로서의 「사후적 고찰」

「콜럼버스의 달걀」은 콜럼버스가 자기의 신대륙 발견을 시기하던 공작들에게 달걀을 세워보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하지 못하자 달걀 밑을 깨뜨려 세운 일화에서 유래되었다. 이처럼 「콜럼버스의 달걀」은 일단 하고 나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하기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는 관용구로 사용된다.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우자 공작들은  「그걸 누가 못해  ? 밑을 깨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라고 했다고 하는데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도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 존재한다. 바로 「사후적 고찰」로서,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출원시의 관점이 아닌 특허발명과 이에 대한 선행문헌의 내용을 전부 알게 된 현 시점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후적 고찰」로 인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다. 즉,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운 방법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후적 고찰」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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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 김

김정택 변리사

화학 분야 총괄 변리사로서 화학 분야 특허 심판, 소송 및 감정과 화학 관련 출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하여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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