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럽단일특허 통계의 시사점
유럽특허청이 올해 3월에 2023년 유럽특허출원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 통계자료에는 2023년 6월 1일부터 출범한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 UP) 및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s, UPC) 제도로 인해 이와 관련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UP/UPC 제도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합해 유럽 17개국에서 한번에 특허등록이 가능하고 권리 집행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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