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N STRONG」, USPTO의 새로운 정책
트럼프 정부 들어서 USPTO의 새 수장으로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특허청장이 2025년 9월에 부임하면서 미국의 특허 심사 및 심판 정책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정책 기조의 변화는 「Born Strong」정책에 기반한다. 즉, 특허는 등록 후 공격받기 전에 처음부터 강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앞으로 「심사는 강화, 심판은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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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한국발명진흥회의 미국특허법 강의 등 자문과 특허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