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허소송, 110억 손해배상 귀결의 시사점
최근 대법원이 2019년에 원고의 소제기로 시작된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와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이례적으로 110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다.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는 이차전지 내부를 구성하는 양극판, 분리막, 음극판을 차례로 촘촘하게 쌓아올려 이차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립 장치이다. 이송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극판을 진공으로 흡입해 스태킹 매거진으로 이송하여 다층으로 적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차전지용 극판 스태킹 장치」관련 특허 소송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콘텐츠는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