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출원시 청구항 관납료 비교 (26년 9월 기준)

2026년 9월 29일 YOUME

특허 명세서 중 청구항은 출원인이 권리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 내용을 기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의 심사시 청구항을 기준으로 출원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관의 심사 부담은 청구항수에 비례해 증가하므로,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청구항수에 비례하여 출원인이 부담해야 할 관납료, 즉 심사청구료를 더 높게 부과한다. 다만, 주요국마다 청구항 관납료 부가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요국에서의 출원시의 청구항 관납료에 대해 알아본다.

1. 주요국의 출원시의 청구항 관납료 비교
2026년 9월 기준으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청구항 관납료, 즉 심사청구료 부가 기준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과 일본은 청구항수에 비례해 관납료가 증가하는 반면에 미국, 유럽, 중국은 각각 최대 청구항수 20항, 15항, 10항까지는 청구항수에 따른 가산료가 붙지 않는다. 또한, 미국특허청만 유일하게 독립항수를 기준으로, 즉 독립항수가 4개 이상인 경우부터 청구항 가산료를 부가한다. 또한, 유럽의 기본 출원료는 문자코드 형식의 완전 전자출원이면 기본 출원료가 ￠100이지만, 전자출원인데 문자코드 형식이 아닌 형식, 즉 도면을 이미지 스캔으로 첨부해 추가하면 ￠130으로 기본 출원료가 커진다. (환율 계산기 참조)

NO	항목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
1	기본 출원료	￦46,000	￥138,000	$350	￠130	RMB 900
2	독립항 심사청구료	–	–	3항 초과부터 $600/1항	–	–
3	전체청구항 심사청구료	￦166,000 (기본료) + ￦51,000/1항	￥138,000 (기본료) + ￥4,000/1항	20항 초과부터 $200/1항	15항 초과시 ￠290/1항 51항 초과시 ￠720/1항	10항 초과시 RMB 150/1항
4	관련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JPO fee schedule	USPTO fee schedule	EPO fee schedule	CNIPA fee schedule
5	보정시 청구항 증가에 따른 가산료	청구항 삭제와 관계없이 신설 청구항 수대로 가산료 有 [ex) 청구항수 1개 삭제, 5개 추가 – ￦255,000 (= ￦51,000 x 5) 가산료]	보정에 의해 최대 청구항수를 초과시 초과 청구항수만큼 가산료 有	심사시 청구항수 20항을 넘지 않는 한 청구항 추가에 따른 가산료 無	청구항 가산료는 출원시와 등록시에만 부가 (∵ 출원중 청구항 추가는 사실상 不可)	· 출원후 자진보정에 따른 청구항 추가시 가산료 無 · 단, 심사시 보정에 따른 청구항 추가 不可 (심사시 심사관 의견에 따라서만 보정 要)
6	기타	명세서 가산료 無	명세서 가산료 無	명세서 30면 초과시 $19/1p	명세서 35면 초과시 ￠16/1p	· 명세서 31~300면 초과 RMB 50/1p · 명세서 301면 이상 RMB 100/1p

2. 시사점
대리인 수수료는 별론으로 하고, 미국, 유럽, 중국의 해외출원시 권리범위를 최대로 넓히면서 관납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수를 전술한 상한에 맞추는 것이 좋다. 특히, 미국특허출원시의 청구항은 독립항 3개 포함 총 청구항수 20개 이내에서는 관납료가 동일하므로 청구항수를 20개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국은 출원시의 청구항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되는 항수마다 가산료가 붙는다. 그러나 출원 후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단계진입통지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자진 보정하는 경우에는 가산료가 없다. 따라서 중국출원시에는 청구항 10개만으로 출원한 후 자진 보정시 청구항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청구항 가산료를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