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18년 버젼)

정부는 기업들의 지식재산(IP)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크게 지식재산의 (1) 창출, (2) 활용, (3) 보호로 나누어진다. 기존에는 IP 인식 제고를 위해 IP 창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현재는 I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서 IP 창출은 우수특허창출 등의 고도화에, IP 보호는 수출업체를 위해, IP 활용은 IP 유동화 등을 위해서 등 그 지원 범위가 널리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직은 IP를 유동화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IP 활용에도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각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

(1) 창출분야 –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아이디어마루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역지식재산센터

(2) 활용분야 – 한국발명진흥회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3) 보호분야 – 영업비밀보호센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위조상품제보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관세청무역위원회

(4) 종합 컨설팅 분야 – i-PAC 특허지원센터본투글로벌센터

그리고 이들 공공기관들이 수행중인 주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본투글로벌센터 등은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해 준다. 특히, 최근 만들어진 스타트업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타트업들이 출원 및 컨설팅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쓸 수 있다. 1차 스타트업 바우처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10:1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식재산 형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NO기관명IP 출원/등록/출원비용지원/연구노트IP 컨설팅선행기술조사/특허맵IP 거래/투자영업비밀보호/기술임치/위조방지IP 분쟁대응
1특허청특허/디자인/상표 출원/등록
2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등록
3아이디어마루아이디어 컨설팅
4한국특허전략개발원스타트업 바우처, 연구노트사업IP 융합, IP-R&D, 스타트업 바우처정부 R&D 특허동향조사, 스타트업 바우처스타트업 바우처
5지역지식재산센터해외출원비용지원디자인/브랜드 개발, IP 나래선행기술조사, 맞춤형 특허맵
6i-PAC 특허지원센터특허컨설팅기술거래분쟁대응컨설팅
7본투글로벌센터해외출원비용지원해외진출컨설팅
8한국발명진흥회해외출원비용지원IP 활용 사업IP-Market
9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특허매입
10영업비밀보호센터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11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자료임치센터
12위조상품제보센터특허청 특별사법경찰시스템
13한국지식재산보호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해외무단상표사용조사 등소송보험 등
14관세청세관조사
15무역위원회무역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