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19년 버젼)

정부는 기업들의 지식재산(IP)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부의 IP 지원사업은 크게 (1) 창출, (2) 활용, (3) 보호로 나누어진다. 기존에는 IP 인식 제고를 위해 IP 창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현재 IP 창출은 우수특허창출 등의 고도화에, IP 보호는 수출업체를 위해, IP 활용은 IP 유동화 등을 위해서 그 지원 범위가 널리 확대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아래 그림에서 적색 표시한 업체들은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이므로, IP 투자에 대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출바우처를 운용하여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출원비용을 지원한다.

창출, 활용, 보호 각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1) 창출분야 –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여성발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 활용분야 – 한국발명진흥회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한국특허정보원, 기술은행,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 보호분야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무역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관세청,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
(4) 종합 컨설팅 분야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AC 특허지원센터본투글로벌센터

이들 공공기관들이 수행중인 주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영업비밀보호센터는 한국특허정보원 소속이었으나 금년부터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한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생활발명 코리아라는 생활속의 아이디어를 찾아 시제품 제작 및 권리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NO 기관명 권리화/
비용지원/
연구노트
컨설팅 특허조사 거래/
투자
영업비밀보호/기술임치/
위조방지/단속
분쟁
대응
1 특허청 특허/디자인/상표
권리화
         
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스타트업 바우처
연구노트사업
IP-R&D, 스타트업 바우처 정부 R&D 선행특허/특허동향조사, 스타트업 바우처 스타트업 바우처    
3 한국발명진흥회 해외출원비용지원 IP활용사업   IP-Market    
4 지역지식재산센터 IP  디딤돌, 해외출원비용지원 디자인/브랜드 개발, IP 나래 맞춤형
특허맵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5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특허매입   특허
매입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무단상표사용조사 등 초동
대응 등
7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  
8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9 한국여성발명협회 생활발명 코리아          
10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시스템  
11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12 기술은행       특허거래DB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바우처      

 

 

 
14 관세청        

위조 디자인/상표단속

 
15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
원본증명서비스
 
16 i-PAC 특허지원센터   특허컨설팅   기술거래   분쟁
대응
17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출원비용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18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컨설팅   기술거래    
1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등록          
2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컨설팅   기술거래    

참고자료: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18년)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특허분석, 자문 및 강의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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