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총 88개 해외특허청 기한연장현황 (5/12 업데이트)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지면서 해외 각국의 특허청들이 각종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해외 특허청들이 취하고 있는 기한연장조치를 정리한다. (이하, 주요국 및 가나다순) 특히, 국경 봉쇄, 공항 차단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한 국가들은 우편물을 송부하더라도 수신이 어려우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편물보다는 해외대리인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여 처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표는 3/24에 최초로 업로드한 후 4/28에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으로서 업데이트 사항은 적색으로 표시하였다.

업데이트 내용 요약 – 파키스탄 등 일부 특허청에서 업무 복귀 발표

NO 특허청 관련공지 기한 연장 내용
1 한국  링크 정상 업무중, 특허청장이 지정한 4.30부터 5.30까지의 기한은 5.31로 직권기한연장, 지정기간 추가연장은 「코로나19」 영향 취지 기재시 승인,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간 도과로 출원무효/권리소멸에 따라 사후 권리구제신청시 소명되면 신청료 면제 
2 미국  링크1
링크2
정상 업무중, 3.27부터 5.31까지의 해당되는 기한을 6.1로 연장하되 서류 제출시 “코로나19로 인한 지연” 취지를 기재한 진술서 제출 요, 식물특허 및 관련 서류의 온라인 제출 가능
3 일본  링크 법정기간은 국내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명서(가이드라인 제시)를 구제기간내 제출시 검토 후 구제 예정 (구제기간 – PCT 출원은 30개월 도과후 6개월 이내, 파리조약출원은 12개월 도과후 2개월 이내, 심사청구는 3년 도과후 1년 이내 및 심사청구 가능 시점부터 2개월 이내, 연차료는 기한 도과후 6개월 이내 및 납부 가능 시점부터 2개월 이내 등), 지정기간 도과시에는 소명서 제출시 검토 후 구제 예정
4 유럽 링크1
링크2
3.15부터 6.1까지의 특허출원기한은 6.2로 연장되었고, 3.9부터 5.17까지의 상표/디자인출원기한은 5.18로 기한연장되었으며, 유럽특허출원 기한 만료전 10일 이내에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증거와 함께 사태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고 해당 증거가 소명(모든 출원인들에게 일괄적용되지 않아 주의 필요)된다면 기한내 제출로 간주, 유미 IP 블로그 (2020.3.17) 참조
5 중국 링크1
링크2
정상 업무중, 코로나19로 인한 연차료 납부 기한 도과시 추납료 미청구
6 WIPO 링크 정상 업무중이며 기한 연장 계획 없음
7 GCC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정상 업무중
8 과테말라
  업무 재개
9 그리스 링크 정상 업무중, 신규성 상실 기한과 관납료 납부기한은 연장 안되나,그 이외의 기한은 3.11부터 5.11까지의 기한을 그 후로 연장
10 나이지리아   5.4부터 제한적으로 업무 재개, 온라인 출원 가능
11 남아공 링크 3.26부터 5.3까지의 모든 기한을 5.4로 연장
12 노르웨이 링크 노르웨이 특허청에서 공지한 기한들에 대해 2개월 연장하되 기한 연장은 사전 신청 필요
13 뉴질랜드 링크 정상 업무중, 기한자동연장은 없으나 사전에 코로나19를 이유로 신청시 적극 검토 예정
14 니카라과   정상 업무중
15 대만 링크 정상업무중, 코로나19로 인해 기한을 놓친 경우 구제 신청 가능
16 덴마크 링크 정상 업무중
17 도미니카공화국   온라인 업무 재개
18 독일 링크 5.3까지의 기한을 5.4로 연기, 연장된 기한은 통지 계획 없음, 신규성 상실일과 이의신청일은 그대로 적용
19 라오스   업무 중지, 추후 특허청이 닫은 기간만큼 기한 연장 예정
20 러시아 링크 5.31까지 lockdown 연장, 단, 신규출원과 서류제출은 온라인으로 가능
21 레바논   업무 중지,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추후 통지
22 루마니아 링크 5.1까지 업무중지하나 온라인으로 출원과 갱신 신청 가능
23 리비아   업무 중지
24 말레이시아 링크 3.18부터 5.12까지 업무중지, 2019.12.27부터 2020.05.14까지에 기한이 걸린 상표 갱신은 2020.05.15로 연장, 2020.03.18부터 2020.05.14 까지에 기한이 걸린 특허연차료는 2020.05.15로 연장, 그 외 출원 및 우선권 기한들은 2020.05.04로 연장
25 멕시코 링크 3.18부터 5.29까지의 기한을 모두 5.30로 연장
26 모로코   5.20까지 업무 중지
27 모리셔스   3.20부터 5.4까지 업무 중단
28 미얀마   정상 업무중, 참고로 4.10부터 4.17까지 공휴일이어서 이 동안의 기한은 4.20으로 연장
29 바레인   정상 업무중, 현재로서는 기한 연장 계획 없음
30 방글라데시 링크 5.5까지 업무중지, 3.26부터 5.6까지의 모든 기한은 5.7로 연장
31 베네수엘라   온라인 출원 가능
32 베네룩스 특허청 링크 베네룩스 국가의 비상 기간 중 기한을 놓쳐 포기되는 건이 없도록 조치 예정, 정상화 날짜는 추후 발표
33 베트남 링크 정상업무중, 3.30부터 4.30까지의 모든 기한은 5.30로 연장
34 벨리즈   정상 업무중
35 볼리비아   온라인 업무 재개
36 브라질 링크 3.18부터 5.14까지의 기한을 5.15로 연장, 온라인 업무 가능
37 사우디아라비아 링크 정상 업무중, 모든 기한을 5.3로 연장
38 수단   3.29부터 5.9까지 업무중지하나 신규출원은 가능, 모든 기한은 5.10로 연장
39 스웨덴 링크 정상 업무중
40 스위스 링크 3.21부터 4.19까지의 모든 기한을 4.20로 연장
41 스페인 링크 5.24까지 업무중지, 모든 기한은 코로나19 종식일 이후로 연장
42 시리아   업무 중지
43 싱가폴 링크 4.7부터 5.7까지의 모든 기한을 5.8로 연장
44 아랍에미리트   정상 업무중
45 아르헨티나 링크 업무중지, 5.9까지의 모든기한을 5.10로 연장
46 아일랜드 링크 업무중지, 3.9부터 5.6까지의 기한은 그 후로 연장
47 아프가니스탄   업무중지, 3.28부터 5.8까지의 기한을 5.9로 연장
48 알제리   제한적인 업무 재개
49 에콰도르   온라인 업무만 가능, 4.5까지의 기한을 그 후로 연장
50 엘살바도르   모든 기한 연장, 정확한 연장 기한은 미정
51 영국 링크 정상 업무중. 3.24부터 코로나19 종식일까지의 기한을 연장하며, 코로나19 공식 종식일은 추후 발표 예정
52 예멘   정상업무중, 기한 연장 계획 아직 없음
53 오만   제한적으로 업무중이며 모든 기한이 연장되나 정확한 연장 내용은 아직 없음
54 오스트리아 링크 법정기한과 연차료/갱신 기한을 제외하고 3.16부터 4.30까지의 기한을 연장, 5.1부터 기한 정상 적용
55 온두라스   업무 중지
56 요르단   온라인 출원 가능, 5.23까지 모든 기한 연장
57 유라시아 특허청 링크 제한적 업무중, 3.29부터 5.11까지의 기한을 5.12로 연장
58 이디오피아   3.25부터 업무 중지, 모든 기한은 7.19로 연장
59 이라크   4.27부터 업무 재개
60 이란   오전 근무만 실시
61 이스라엘 링크 정상 업무중, 자동기한연장은 없으나 사전에 코로나19를 이유로 기간연장신청시 수리 예정, 서류제출기한이 경과되어도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기존에는 서류제출기한이 경과후에도 5.1까지는 제출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이를 삭제)
62 이집트 링크 4.26부터 제한적인 업무 재개
63 이탈리아   상표이의신청 및 불복심판을 제외하고 3.9부터 5.15까지의 모든 기한을 그 이후로 연장
64 인도 링크 업무중지, 3.23부터 5.17까지의 기한을 5.18로 연장, 기한 도과시 코로나-19 종식일로부터 1달 이내에 회복 신청서 제출
65 인도네시아 링크 온라인 업무 재개
66 체코 링크 정상 업무중
67 칠레 링크 업무 지연 취지를 기재해 신청시 기한 연장 가능
68 캄보디아   정상 업무중
69 캐나다 링크 4.1부터 5.18까지의 기한을 5.19로 연장
70 코스타리카   제한적인 업무중
71 콜롬비아   모든 기한을 5.11로 연장
72 쿠웨이트   5.28까지 업무 중지, 3.12부터 5.28까지의 기한을 업무 재개시까지 연장
73 터키   업무중지중이나 온라인 제출은 가능, 3.13 기준으로 15일 이하의 기한이 남은 건은 5.15로 기한연장, 3.13 기준으로 16일 이상의 기한이 남은 건은 5.1 기준으로 남은 기한을 추가한 날짜로 연장, ex) 기한이 3.31 인 경우 3.13에서 17일 이후이므로 신규 기한은 5.18 (5.1+17일)
74 태국 링크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 영향받은 출원, 이의신청, 등록, OA 등의 모든 기한에 30일 기간연장 제공
75 튀니지   업무 중지
76 파나마   4.30까지 업무 중지
77 파라과이   5.3까지 업무 중지
78 파키스탄   5.10까지 업무 중지, 5.11부터 서류 접수
79 페루   정상 업무중, 3.16부터 5.19까지의 기한을 5.20으로 연장
80 포르투갈 링크 정상 업무중
81 폴란드 링크 3.8부터 6.30까지의 기한을 7.1부터 다시 카운트 시작 예정, 상세 사항은 미확정
82 푸에르토리코   업무중지, 4.15까지의 기한을 5.15로 연장
83 프랑스 링크 3.12부터 코로나19 종식일까지의 기한 사건 – 기한이 1개월이었던 경우, 기한을 코로나19 종식일부터 1개월까지로 연장, 기한이 2개월이었던 경우, 기한을 코로나19 종식일부터 2개월까지로 연장 (국제출원의 우선일, 출원료 납부일 등에는 미적용)
84 핀란드 링크 정상 업무중(온라인업무), 아직 기한 연장에 대해 정한 것은 없음
85 필리핀   3.16부터 5.15까지의 업무 중지로 이 기간의 마감건은 60일 기간 연장 허용
86 헝가리 링크 정상 업무중
87 호주 링크 정상 업무중, 코로나19로 기간요청시 직권 승인 가능하나 불가능한 기간 연장도 있으니 사전확인필요
88 홍콩   정상 업무중

면책조항: 본 정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각국 특허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 제공에 따라 발생한 직/간접적인 사건 또는 연관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기사 출처: 미국 워싱턴 D.C.의 LEXIP Meister PLLC 제공

김종원 미국변호사/공학박사 김

김종원 미국변호사/공학박사

미국 워싱턴 D.C. 소재의 LEX IP(lexipgroup.com)의 대표 미국변호사/공학박사로서, 미국 관련 지식재산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며, 미국의 지식재산권 업무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고객들께 도움이 되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IP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아이콘을 통하여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d 블로거가 이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