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체계 정리 (2020년 버젼)

정부는 기업들(대학/공공연은 제외)의 지식재산(IP)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위 그림을 클릭시 화면 확대)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로 인해 기업들이 이러한 지원제도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을 위해 바람직하다. 정부의 IP 지원사업은 크게 (1) 창출, (2) 활용, (3) 보호로 나누어진다. IP 창출은 우수특허창출 등의 고도화에, IP 활용은 IP 유동화를 위해, IP 보호는 수출업체를 위해 그 지원 범위가 널리 확대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적색띠로 표시된 공공기관들은 출원비용을 지원하므로, IP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수출바우처를 운용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에서는 특허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해외출원비용과 심판소송비용을 대출해 준다.

창출, 활용, 보호 각 분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상 제외)

(1) 창출분야 –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여성발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2) 활용분야 – 한국발명진흥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한국특허정보원, NTB 기술은행,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보증기금
(3) 보호분야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무역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세청,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4) 종합 컨설팅 분야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AC 특허지원센터, 본투글로벌센터

이들 공공기관들이 수행중인 주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2020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한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R&D 사업은 i)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 ii)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 전략지원사업, iii)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사업, iv) 정부R&D 특허전략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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