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가이드

올해도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이 실시된다.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이란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스타트업은 필요한 IP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한 후 IP 서비스기관에 바우처로 비용을 지불한다. 이를 아래에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1. 지식재산바우처 금액
스타트업이 지원받는 바우처 금액은 아래와 같다. 바우처는 창업일이 7년 미만이고, 매출액 100억 미만의 스타트업에 적용된다. 수출바우처 사업의 자부담률이 40-60%인데 비해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의 자부담률은 20-30%로 낮아 경쟁률이 높다.

구분 자기부담금 (자부담률) 정부지원금 합계 금액
소형바우처 100만원 (20%) 400만원 500만원
중형A바우처 300만원 (30%) 700만원 1000만원
중형B바우처 510만원 (30%) 1,190만원 1700만원

2. 지식재산바우처로 사용가능한 항목
지식재산바우처로 모든 지식재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관납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IP 서비스 항목 세부서비스 항목 정산 한도 (VAT 포함)
IP 권리화 국내 특허출원 300만원 이하
실용신안출원 150만원 이하
디자인출원 50만원 이하
상표출원 40만원 이하
해외 PCT 국제단계 400만원 이하
PCT 국내단계 1,500만원 이하
특허·실용신안 1,500만원 이하
디자인 300만원 이하
상표 300만원 이하
특허 조사분석 컨설팅 선행기술 조사·분석 100만원 이하
무효자료 조사·분석 500만원 이하
침해자료 조사·분석 500만원 이하
특허맵 작성 1,500만원 이하
 IP 컨설팅 1,500만원 이하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거래 1,500만원 이하
금융 분야 1,500만원 이하
사업화 분야 1,500만원 이하
소송 분야 1,500만원 이하
기술 상장 1,500만원 이하
기술이전중개 특허기술 판매/라이선싱 중개 1,700만원 이하
특허기술 구매/라이선싱 중개 1,700만원 이하

3. 지식재산바우처로 사용 불가능한 항목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식재산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해당 항목을 수출바우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IP 서비스 항목 세부서비스 항목 수출바우처로 사용 가능 여부
IP 권리화 국내중간처리 (심사대응) X
해외중간처리 (심사대응) O
국내등록처리 X
해외등록처리 O
특허 조사분석 컨설팅 기술·디자인·브랜드 개발 용역 O
시제품 제작 O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해외 O

4. 정산절차
서비스 이용 후 정산 신청시 매달마다 결과물 검토(1-20) → 비용 검수(21-30/31) → 정산 요청(1-3) → 바우처 정산(4-10)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며, 11.20까지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2020년 지식재산바우처는 늦어도 11월초까지 비용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5. 지식재산바우처 잔액 발생시
자기부담금보다 많이 사용했으나 지식재산바우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식재산바우처 잔액 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자기부담금보다도 적게 지식재산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기업부담듬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바우처 잔액이 발생하면, 해당 스타트업의 지식재산바우처 사용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고, 지식재산바우처 스타트업 선정에서 탈락한 스타트업에는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차기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6. 지식재산바우처 사용 계획 수립 필요
지식재산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거래하는 IP 서비스기관과 협의하여 지식재산바우처 사용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재산바우처는 IP 서비스기관에서 제출한 수가표에 따라 소요된다. 따라서 지식재산바우처 사용 니즈에 따라 IP 서비스기관과 협의하여 지출 계획을 세운 후 이에 맞게 특허출원 등을 하면 좋다. 특히, 11.20까지는 결과물 제출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식재산바우처를 미리미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Q&A로 풀어본 2019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용규 이

이용규 변리사

유미특허법인의 파트너 변리사이자 미국 patent bar 시험 합격자로서, 미국에서 기술경영(MOT) 석사를 마쳤습니다. 특허분석, 자문 및 강의를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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