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로 쉽게 보는 미국특허법의 신규성 규정
2013년 전면 개정된 미국특허법(AIA, America Invents Act)의 신규성 규정(35 U.S.C 102)은 미국출원의 특허요건 판단시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얼핏 보기에 개정된 102조는 매우 복잡했던 종전(pre-AIA)의 102조보다 단순화되었으나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큰 변혁으로 기존의 선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이 102조에도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102(a) 및 102(b)를 중심으로 미국의 신규성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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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USPTO 자료, 출원전 적극적 공지에 의한 역습 전략, 논문공표 후 미국출원시 공저자 관련 문제, 미국특허의 발명자 정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