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특허의 회사 양도시 세금 문제 고찰

대표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한 발명을 본인 명의로 출원해 취득한 특허를 회사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상계 처리하거나 그 특허권에 대해 대표이사가 회사에 실시권을 설정해 로열티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이와 같이 등록된 특허를 직무발명으로 보고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해당해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여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된 심판례를 검토하고, 회사나 대표이사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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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박

박성인 변호사/변리사

유미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2007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절차적, 실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으며, 201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변호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YOUME IP 블로그의 지식재산 관련 소송 및  판례를 통해 IP 업무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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