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차 상표 판례 요약

판례는 법률은 아니나 재판의 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출원, 심판, 소송 모두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는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 계속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판례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표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1) 쟁점, (2) 법원 판단, (3) 시사점으로 구분해 요약 설명한다.

1. ‘’이 ‘’, ‘’과 동일, 유사한지 여부 – 특허법원 2022. 7. 7. 선고 2021허4393 판결(확정) 【등록무효(상)】

NO	항목	내용 설명
1	쟁점	‘’의 ‘만석장’ 부분이 ‘만석’과 ‘장’으로 분리 인식되어 ‘’, ‘’과 동일, 유사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i) ’만석장‘은 ’만석‘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서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만석장’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그 호칭도 3음절로 비교적 짧고 간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점, ii) ‘만석장’은 전체로서 ‘아주 많은 곡식’이나 ‘모든 자리에 사람이 다 차서 빈 자리가 없음’의 의미가 있는 ‘만석’이라는 단어와 ‘고급 여관’ 또는 ‘저택’의 뜻을 더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접미사 ‘장(莊)’이 유기적인 일체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많은 곡식을 수확하는 집’ 내지 ‘좌석이 가득찬 집’이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만석’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에 요부라고 할 만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전체인 ‘만석장’과 ‘만석닭강정’ 내지 ‘만석’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은 도형과 붓글씨 형태의 특이한 글꼴의 한글이 결합된 표장이어서, 세로로 구성된 ‘’, 한글 만석’으로만 구성된 ‘’과 외관이 서로 비유사하고, ‘’의 문자 부분 ‘만석장’의 호칭이 ‘’, ‘’과 첫 2음절의 호칭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에는 ‘만석’에 장’이라는 음절이 부가되어 전체적으로 3음절이고, 마지막 음절 ‘장’의 초성은 이른바 파찰음인 ‘ㅈ’으로 그 앞 2음절의 종성 ‘ㄱ’과 만나 경음화 현상을 일으켜 경음 ‘ㅉ’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 상표들은 그 발음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 그 호칭도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의 문자 부분 ‘만석장’은 ‘많은 곡식을 수확하는 집’ 또는 ‘좌석이 가득찬 집’ 정도로 관념되는 한편, ‘’, ‘’에서 관찰되는 ‘만석’은 ‘아주 많은 곡식’ 또는 ‘모든 자리에 사람이 다 차서 빈자리가 없음’의 의미를 지니거나 거기에 ‘닭강정’이 결합된 것으로서, 서로 관념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은 ‘’, ‘’과 비유사하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비교적 짧고 간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 표장을 임의로 분리하여 섣불리 일부분의 호칭이 중복되는 다른 표장과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묵시적으로 통상사용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허법원 2022. 10. 28. 선고 2022허2295 판결(확정) 【등록취소(상)】

참고자료: 2022년 10월차 상표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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